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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3
개회사 / 전현희 3
개회사 / 민홍철 5
개회사 / 박광온 7
개회사 / 김병관 9
축사 11
축사 / 문희상 11
축사 / 이해찬 13
축사 / 홍영표 15
축사 / 조정식 17
축사 / 박상우 19
발제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정부, LH공사가 나아갈 방향 / 한문도 21
임대주택의 종류 23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정의 23
한국 제도권(공공) 임대주택 역사 24
10년 중형장기임대주택 분양가산정-국가가 책임 져야 26
토론 37
토론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 김준엽 38
1. 법률안 발의 및 추진상황 38
2. 법률안 내용 및 쟁점 38
3. 공공임대 분양전환제도 개요 39
3. 법제처 검토의견 40
토론 2.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최원우 45
I.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성 여부 검토 45
II.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분양산정기준의 헌법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검토 50
결어 52
토론 3. / 윤복산 53
토론 4. 분양인가? 임대인가?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왜 존재하는가? / 김동령 55
토론 5. / 김헌동(내용없음) 65
[뒷표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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