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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안진환 5
인사말 / 이종명 6
축사 / 양승조 9
[결과보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함의 및 제언 / 노경희 11
Ⅰ.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2011~2017) 12
Ⅱ. 조사대상 현황 및 결과 14
Ⅲ.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 반영 여부(2014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 기준) 18
Ⅳ. 함의 및 정책 제언(2015~2016) 26
[발제] 시설 거주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김용준 32
Ⅰ. 들어가며 33
Ⅱ. 시설거주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5
참고문헌 49
[토론 1] 탈시설 자립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 조문순 50
1. 토론자의 주요내용 51
2. 토론에 대한 의견 52
3.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개인적 의견 53
4. 탈시설 이후 자립 55
5. 나가며 58
참고문헌 59
[토론 2] 2차 피해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와 사후관리 방안 / 김예원 60
1.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 61
2.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공익제보자 보호 65
3. 나오면서 71
[토론 3]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구축(안) / 강희설 73
1. 들어가며 74
2.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내용에 대한 의견 76
3. 시설거주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83
[토론 4]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 방안 / 정상영 85
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발생 배경과 원인 86
2. 법률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86
3.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옹호 방안에 대한 의견 87
[토론 5] 민간 전문면담원 현장사례중심-인권침해 관련 사례 등 / 최승민 95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96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및 사후지원(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전체를 바라보다) 97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98
제가 만난 모든 면접조사자와 관계공무원이 입을 모아 말하는... 101
판권기 103
〈표 1〉/〈표 32〉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례 관련 기사 37
〈표 2〉/〈표 33〉 생활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 39
〈표 3〉/〈표 8〉 생활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 40
〈표 4〉/〈표 3〉 인권실태 조사시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본 딜레마 발생 사례 4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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