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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전자자료] / 제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제주 : 제주연구원(JRI),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 11
면수
94
제어번호
PAMP1000060269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 14:30~18:00, 장소: 제주연구원 3층 대회의실(윗세오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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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동전 3

환영사 / 윤태범 5

[기조강연]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전략과 제주특별자치도 과제 / 소순창 8

[주제발표 1]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 강창민 10

Ⅰ. 지금 대한민국은 12

Ⅱ. 중앙정부 정책동향 13

1. 자치분권 추진배경 14

2. 자치분권 비전과 전략 14

3. 과제별 추진내용 15

Ⅲ.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평가 16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과 및 제도개선 16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상의 주요 쟁점 17

3. 중앙정부 권한이양의 성과와 과제 19

4.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권한 이양 및 특례 분석 23

Ⅳ.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전략 수립 26

1.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전략 수집을 위한 기존 비전 및 목표 평가 26

2. 비전 및 목표 설정을 위한 방향 27

3.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 27

4/3.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 28

5/4. 특화된 자치권 확보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33

6/4. 제주가치 재창출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5

[주제발표 2]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 정진헌 38

Ⅰ.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현주소 40

1. 주민자치의 개념 40

2. 왜 지금 주민자치인가? 41

3.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실제 41

4.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현황(2017.1.1) 42

5.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 42

6. 현행 주민자치제도의 한계 44

7. 민주주의의 딜레마와 지방자치 44

8. 새로운 주민자치의 필요성 45

Ⅱ. 문재인정부의 주민자치정책 추진방향 46

1.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기본방향 46

2. 문재인정부 자치분권의 특징 47

3. 주민주권 구현 세부 추진과제 47

4.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방향 48

5. 주민자치회의 운영 목표 48

6. 풀뿌리 주민자치 사례 50

7.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안) 50

Ⅲ.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51

1. 주민자치의 성공 요인 51

2. 주민자치의 활성화 전략 52

3. 주민자치의 발전과제 53

4.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 54

Ⅳ. 마무리 55

[주제발표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 박해육 56

Ⅰ. 서론 58

1. 문제제기: 자치입법권 확대의 필요성 58

2.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한 59

3. 입법권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 60

Ⅱ. 자치입법권 현황분석 61

1. 자치입법 현황 분석 61

2. 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문제점 62

Ⅲ. 외국 자치입법권 강화 사례 64

1. 각국의 헌법 상 지방자치권 명문 규정 64

2. 해외사례: 미국 65

3. 해외사례: 영국 66

4. 해외사례: 독일 67

5. 해외사례: 프랑스 68

6. 해외사례: 일본 69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 70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성과 70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 현황 72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권의 한계 73

Ⅴ. 향후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75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75

2. 사무배분 권한의 법적 체계화 필요성 76

3.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단기적 실행 방안 77

4.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장기적 실행 방향 79

[토론문 1]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토론 요지 / 김남수 82

[토론문 2]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문 / 김동욱 86

[토론문 3]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 / 이장욱 90

[토론문 4]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 정태성 93

[토론문 5]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 조성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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