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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무직 사례를 통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최: 국회의원 최경환,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경환의원실], 2018
형태사항
51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 12. 12.(수)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6027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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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최경환

식순

목차

발제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흥준 6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배경 7

공공부문 일자리 8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 8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9

공공부문 처우 9

공공부문 비정규직 이해대변 10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10

기관 유형별 무기계약직 인원 규모 변화. 11

무기계약직의 고용형태별, 기관별 임금격차 11

기관 유형별 고용형태별 임금현황 12

무기계약직의 인사제도 12

무기계약직 노동자: 정규직과의 인력관리체계 비교 1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경과 1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대상 13

정규직 전환 대상 14

정규직 전환관련 변화 14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평가 17

정규직화 대상 17

정규직화 대상 평가 18

정규직 전환방식 평가 18

자회사 전환 상위 10개 기관(2018년 9월말 기준) 19

생명, 안전 업무 전환방식 평가 19

청년선호 일자리 전환방식 평가 19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2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향후 과제 20

발제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직 전환자 임금 및 처우개선 방안 / 이봉근 22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공무직 전환자 현황 23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직 전환자 임금체계 25

3.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직 전환자 임금 및 근로조건 문제점 36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연구직과 시설관리 직종 36

4.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 및 처우 개선방안 40

1) 공무직 전환자 차별해소 40

2) 공무직 관련 인건비 가용예산의 활용 42

3) 탄력근로제 문제점 해결 44

토론1. 문화체육관광부(내용없음) 46

토론2. 국립중앙박물관(내용없음) 47

토론3. 국립중앙도서관(내용없음) 48

토론4. 공무직근로자 49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9

2)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연구원 51

[뒷표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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