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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활성화 토론회 / 국회의원 박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회,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선의원실], 2018
형태사항
87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 12. 13(목)
제어번호
PAMP100006027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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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박영선 3

인사말 / 이창의 5

인사말 / 박명구 7

축사 / 이해찬 9

축사 / 홍영표 10

축사 / 정성호 12

발제 14

발제1. 협상에 의한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방위산업' 사례를 '전시연출 산업'으로 적용 시 시사점 / 김성문 14

I. 서론 16

II. 현 평가방식 분석 18

III. 기존 문헌 및 사례 조사 22

IV. 새로운 방안 제시 및 분석 24

V. 결론 36

발제2.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유동환 40

I. 수요: 더 좋은 '콘텐츠 향유' 욕망 42

II. 환경: 더 나빠진 '콘텐츠산업' 현실 45

III. 전략: 지식 기반 '문화사업' 본질 48

IV. 출발: 산업이 살아야 문화가 산다 51

VI. 결론 53

토론 55

토론1. 60%의 투찰하한율이 업계에 가져온 폐해와 개선방안 / 정종태 56

1. 4차 산업시대 미래기술의 핵심은 콘텐츠 향유 56

2. 저가투찰 유도로 업계를 파괴하는 계약제도 56

3. 투찰하한율 80% 상향은 콘텐츠산업 활성화의 필요조건 57

4. 콘텐츠산업을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마련 시급 57

토론2. 전시문화산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개선방안 - SW산업의 연혁을 중심으로 / 이윤선 59

I. 전시문화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59

II. 공공SW사업 계약 낙찰자 선정 현황 60

III. 공공SW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62

IV. 전시문화산업의 경우 67

V. 최저입찰가격 조정 필요성 70

VI. 결론 72

[기타 논의사항] - 적격심사 낙찰제 73

토론3.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개선의 필요성 / 박경준 74

1. 들어가며 74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도의 도입취지 74

3. 제도개선의 당위성 77

4. 결어 78

토론4. / 김대식 79

토론5. / 박성동(내용없음) 84

[뒷표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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