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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손혜원 3
개회사 / 박인숙 4
개회사 / 이동섭 5
축사 / 문희상 6
축사 / 안민석 7
축사 / 강원순 8
주제발표 : 불법사행산업 단속의 한계 및 문제점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 박준휘 ; 김두원 10
I. 들어가는 말 11
II. 국내의 불법사행산업 규제현황과 문제점 12
1. 불법사행산업의 규제와 관련된 법률 12
2. 국내 불법사행산업 규제법제의 문제점 19
3. 국내의 불법사행산업 단속 실태 21
III. 해외의 불법사행산업 규제현황 31
1. 영국 31
2. 독일 32
3. 프랑스 33
IV. 불법사행산업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대응방안 34
1.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행위규제와 책임강화 34
2. 사행산업 이미지 제고와 산업경쟁체계 구축 모색 36
3. 사행산업의 관리시스템 구축과 단속 전담조직 운영 38
V. 맺는 말 45
참고문헌 46
토론 :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49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토론문 / 홍완희 50
1. 서론 50
2. 발제문에 대하여 50
3.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불법도박 범죄 억제 51
4. 결론 51
불법사행산업 단속의 문제점과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필요성 / 고경희 52
현재 문제점 52
특사경 활성화 방안 및 범죄수익 은닉계좌에 대한 긴급 보전 처분 필요성 52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토론문 / 최종상 54
그간 경찰의 노력 54
앞으로 경찰의 대응방향 56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토론문 / 이수영 58
사감위법 개정안 및 불법사행산업단속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 강신성 60
(1) 불법도박 현황 60
(2) 문제점 60
(3)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를 위해서, 61
[뒷표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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