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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개회사 / 박찬대
축사 / 송병국
축사 / 홍영표
축사 / 이찬열
축사 / 신경민
축사 / 조승래
축사 / 박용진
축사 / 김현아
목차
주제발표 :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 이종태 20
1. 서론 21
2. 현행 대안교육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 23
가. 대안교육 관련 법령 현황 23
나. 현행 법령들의 한계 33
다. 대안교육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 37
3. 대안교육 관련 법령의 정비 39
가. 기본 전제 39
나. 대안교육 관련 법령의 정비 방향 42
4. 결론에 대신하여 47
참고문헌 48
지정토론 49
토론문 / 배동인(내용없음) 50
"대안교육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의 필요성 / 박민형 51
대안교육의 법제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 정기원 55
대안교육 법령정비 이제야 20년 만에 / 김한태 61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우선적 과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 43조 제1항 개정을 통한 일원화 / 안성균 64
대안교육 법령 정비 방향 / 박창호 69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 / 양인영 71
대안교육 관련 법령 정비의 방향에 대한 토론 / 김성기 74
1. 대안교육 관련 법령 일원화에 대하여 74
2. 학교설립 준칙주의에 대해 75
3. 재정지원과 행정통제에 대해 76
판권기 77
[뒷표지] 7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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