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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윤소하 [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용진의원실], 2018
형태사항
40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12.21(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공동주최: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6029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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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축사 / 홍영표 4

인사말 / 남인순 5

인사말 / 신경민 7

인사말 / 이원욱 8

인사말 / 박용진 10

인사말 / 서형수 12

인사말 / 윤소하 14

발제 : 비리 사립 유치원 문제 경과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 박창현 15

들어가며 16

사립 유치원, 공공성에 답해야한다. 16

사립 유치원은 사유재산인가? 17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어야하는 이유 19

남은 과제와 해결방안은? 19

1. 시행령 개정은 임시방편일 뿐,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자. 19

2. '유아학교'의 테두리 속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찾자. 20

토론 21

토론1. / 조성실(내용없음) 22

토론2. 한유총 주장의 문제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 김남희 23

토론3. 토론문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학부모 제안" / 김한메 27

토론4. / 이빈파(내용없음) 32

토론5. 유치원 비리해결을 위한 유치원 3법을 국회는 조속히 처리하라! / 강혜승 33

토론6. / 이지은(내용없음) 35

토론7.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 대책" / 맹진아 36

I. 공립유치원 확대 36

II. 흔들림 없는 유아 학습권 보장 37

III. 사립유치원 지도 · 감독 강화 39

IV. 사립유치원과 협력체제 구축 40

V. 사립유치원 투명성 · 책무성 제고 40

붙임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과제 목록 41

[뒷표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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