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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제6회 / 주최: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이학재, 국회의원 김두관,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 주관: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주영의원실], 2019
형태사항
296 p. : 삽화 ; 27 cm
주기사항
일시: 2019.01.16(수) 13:3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29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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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주민자치 실질화 위한 활동연혁 8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소개 16

한국 주민자치 실질화 현안 / 전상직 20

주민자치의 본질 21

주민자치의 영역 22

분권과 자치 22

분권 23

분권 왜곡 사례 23

자치 24

주민자치회 24

입법권 25

인사권 · 조직권 25

주민자치회 성격 26

주민자치회 기능 26

한국의 주민자치 27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27

주민자치법 28

주민자치의 최고전략 28

한국주민자치중앙회 29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29

주민자치는 동행입니다 32

자치의 말씀 32

대회사 33

대회사 / 이주영 34

대회사 / 유성엽 35

대회사 / 이학재 36

대회사 / 김두관 37

대회사 / 심익섭 39

축사 41

축사 / 문희상 42

축사 / 이해찬 43

축사 / 김병준 44

축사 / 손학규 45

축사 / 주승용 46

축사 / 김태년 47

축사 / 정병국 49

축사 / 정운천 50

축사 / 최진혁 51

주민자치 실질화 위한 결의 배경과 결의문 53

발제 I. 주민자치 정책의 비판적 분석 / 김찬동 59

I. 문제 제기 61

II. 주민자치정책과 정책패러다임 63

1. 주민자치 63

2. 주민자치 정책 64

3. 정책패러다임 66

III. 주민자치법 전면개정에 나타난 주민자치 정책 분석 67

1. 자치분권 종합계획 67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69

3. 주민주권에 입각한 주민자치 72

IV. 자치분권 패러다임에 입각한 주민자치 정책의 제도 설계 제안 74

1. 근린구역에 민주주의 도입 74

2. 공동체구역에 주민자치 활성화 76

3. 도시근린 구역에 자치관리권 부여 77

V. 결론 79

참고문헌 79

발제 II. 주민자치회 기본법 설계안 / 전상직 80

1. 한국의 주민자치 제도 81

2. 주민자치의 조건들 82

3. 주민자치 제도의 본질 85

4. 한국의 주민자치조례 87

5. 주민자치법의 성격 89

6. 주민자치회 설계를 위한 주민자치 관계 89

주민자치회 기본법(가칭) 설계안 91

주민자치회 규약(가칭) 설계안 98

토론 112

주민자치 현장에서의 고찰 / 성성식 113

발제문에 따른 추가 의견 및 고려할 점 / 김용운 116

발제문에 따른 논평과 질문 / 신재혁 121

발제문이 다루지 않은 영역에 대한 문제 제기 / 김지영 126

주민자치 '링반데룽' 에서 벗어나기 / 전은경 130

1. 주민자치와 '랑반데룽' 현상 130

2. 두 발제에 대한 소견 130

3. 주민자치와 교육 132

4. 맺으며 132

for the people에서 by the people with the people로 정신운동 벌여야 / 전영기 133

1. 왜 주민자치인가 133

2. 과대 분권역량의 폐해 134

3. 올바른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135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마을자치의 복원 / 황종규 136

1. 마을자치의 해체와 지방소멸 136

2. 민주주의 3.0과 마을자치 138

3. 마을자치 복원을 위한 몇 가지 지점 138

주민자치회 법제도에 대한 방안 제시 / 최철호 140

1. 토론에 임하며 140

2. 주민자치(회)의 본질과 성격 140

3. 국정과제로서의 주민자치(회) 142

4. 주민자치회 142

5. 법제도 설계 143

6. 결론 145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소개 146

주민자치를 위한 한국자치학회 미션 149

주민자치를 위한 한국자치학회 사업 150

학회 연혁 151

학회 조직도 155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소개 156

창립취지문 157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사업계획 158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혁 161

전국 시·군·구 주민자치협의(연합)회장 소개 164

참고자료 169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 한국의 주민자치회법 설계 170

발제 I / 주민자치법 설계 - 헌법적 차원 / 최철호 172

발제 I / 대한민국 주민자치법 입법에 관해서 / 전상직 180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토론회 : 비판적 고찰 184

발제 /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지원관 파견은 주민들 무시와 불신의 정책적 표현" / 전상직 185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전상직 189

제1장 들어가면서 189

제2장 주민자치의 본질 190

제3장 한국 주민자치의 역사 193

제4장 서울형 주민자치회 195

제5장 나가면서 200

서울형 주민자치회 무엇이 문제인가 / 전상직 201

일본 자치회 고찰 및 한국 주민자치 발전방향 세미나 210

기조강연 / 한국의 주민자치 현실과 일본 주민자치 사례 분석 / 김찬동 212

발제 / 일본 자치회 고찰 통한 우리나라 주민자치 발전방향 모색 / 오민석 219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토론회 228

발제 / 동네민주주의는 주민자치로 완성된다 / 전상직 229

한국의 주민자치정책 237

발표 / 한국 역대정부 주민자치정책 고찰 / 김찬동 238

발표 / 한국 주민자치정책 지평 확보를 위한 일 고찰 / 전상직 24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분석 / 전상직 250

"文정부, '자치분권' 의지도 지식도 부족… 되레 역행정책 펴" 273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서 / 전상직 27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민자치회 관련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의견서 280

1. 주민자치회 입법에 대해서 280

2.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별 논점 및 의견 281

3. 중앙회 의견 286

[뒷표지]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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