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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포럼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성일종(내용없음) 5
인사말 / 엄기호(내용없음) 5
인사말 / 장순흥(내용없음) 5
인사말 / 황준성(내용없음) 5
인사말 / 길원평(내용없음) 5
한동대의 월권인가 인권위의 월권인가? / 최대권 6
1. 머리말 6
2. 대학의 자율성 6
3. 국가인권위회의 존재이유 9
참고자료 13
기독교 대학의 건학 이념과 성적 지향(性的 指向), 무엇이 우위인가? / 음선필 15
I. 국가인권위원회가 던진 중요한 문제 15
1. 한동대 및 숭실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15
2. 논점 15
II. 종립대학의 기본권 17
1. 종립대학 설립·운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대학의 자치권 17
2. 종립대학 정체성 유지를 위한 수단: 자율적 규범 17
III. 종립대학과 학교 구성원 간 기본권 충돌 18
1. 「기본권 충돌」이란? 18
2.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안 19
IV. 인권위 결정에 대한 검토 21
1. 인권위 접근방식의 치명적인 오류 21
2. 건학이념의 훼손 여부 판단주체에 대한 오해 22
3. 한동대 사건의 결론 23
4. 숭실대 사건의 결론 24
종립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 숭실대의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 취소 및 기독교인 교직원 채용 정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비판 / 이상현 25
1. 서론: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 25
2.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종교교육의 자유)의 한계 27
3. 종립대학의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 취소와 ①권고결정 28
4. 종립대학의 기독교인 채용 요건 정관에 대한 ② 권고 35
5. 결론 38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인권위의 결정 / 고영일 40
1. 들어가며 40
2. 인권위 활동과 위원들의 편향성 문제 40
가. 출범이후부터 현재까지 인권위 활동의 친동성애적 편향성 40
나. 인권위 위원들의 편향성 41
3. 인권위 권고의 헌법가치 파괴 41
가. 인권위 권고의 법적효력 - 처분성의 문제 41
나. 인권위 권고와 악의적으로 인용한 판결 42
다. 인권위가 옹호하는 학생들의 행위에 대하여 45
라. 소위 성소수자 인권으로 헌법가치를 파괴한 인권위 권고 47
4. 결어 47
교회와 인권의 역사, 그리고 동성애(同性愛) / 지영준 49
1. 들어가며 : 교회가 반인권·혐오세력인가 49
가. 동성애 이슈와 혐오세력 49
나. 동성애 논의와 종교 49
다. 논의 방향 50
2. 인권과 차별금지 그리고 기독교적 사상 50
가. 자유와 평등 50
나. 칼빈주의 종교개혁과 헌법의 기초 51
다. 미국의 독립선언과 기독교 사상 51
라. 인권보장의 현대적 경향과 현황 53
3. 동성애와 인권(人權)논의 56
가. 인권과 제도보장 56
나. 동성애·동성혼과 '인권'의 보호영역 59
다. 동성애와 차별금지 62
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64
마. 성 정체성과 성 평등 65
4. 동성애와 이슬람의 연대 66
가. 외국인 노동자와 소수자 보호 66
나. 동성애자들과 이슬람(무슬림) 연대 69
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정복 71
5. 결론 71
질의 응답 7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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