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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3
축사 / 나경원 4
축사 / 이찬열 6
축사 / 정용기 8
발제문 : 자사고, 왜 필요한가?: 자율은 교육의 본질이다 / 이성호 10
I. (제목없음) 11
II. 국가란 무엇인가 12
III. 국가의 개입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14
1. 공동선(common good)의 추구 14
2. 갈등의 조정 15
IV. 국가 개입의 부작용: 관주도형 교육행정 16
V. 자율의 정당화 17
1. 도덕성으로서의 자율 17
2. 전문성으로서의 자율 18
3. 기능성으로서의 자율 19
4. 자율과 형평성 20
VI. 기존의 자사고에 대한 제언 21
V. 결어 22
토론문 23
2019년 자사고 평가 계획은 자사고 폐지 계획이다: 反교육적 평가 기준 전면 재검토해야 / 오세목 24
자율형사립고 운영의 배경 24
학교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 -자사고 고사 전략 시즌2- 27
맺는 말 35
정권에 따라 춤추는 자사고 정책 / 양영유 37
1. 역대 정부의 자사고 정책 37
2.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 38
3.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39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방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교육의 변화 / 이성희 41
일률적 자사고 지정취소기준은 위헌 / 이명웅 44
교육정책과 헌법 44
헌법상 문제점(개론) 44
일률적 지정취소기준의 위헌성 47
이상과 현실 사이에 형성된 전선: 자율형사립고 / 백성호 56
1. '저주' 와 '혐오' 로 출범한 자사고 56
2.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자사고 59
3. 거리로 내몰린 자사고 61
4. '학생이 행복한 학교' 로 방향을 잡다. 63
5. 지난 9년을 돌아보며 다가올 미래를 그려본다. 69
별첨 :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72
[뒷표지]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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