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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문성현 3
1부. 새로운 기업간 거래관계와 혁신역량 증진 8
[발제 1]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방안 / 김남근 8
Ⅰ. 序: 사회학적 대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의 실현 9
Ⅱ. 사회적 교섭을 통한 공정경제의 실현 11
Ⅲ. 사회적 교섭을 통한 상생경제의 실현 20
Ⅳ. 사회적 교섭을 통한 자영업자의 부담완화 정책 34
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기술탈취 근절과 중소기업 공동행위 활성화로 중소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48
Ⅵ. 맺음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51
[발제 2]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 / 노민선 56
Ⅰ.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 58
Ⅱ. 한국과 일본의 기업 규모별 생산성 비교 65
Ⅲ.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용 현황 및 평가 67
Ⅳ.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 72
[발제 3]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터혁신 전략 및 노사정 협력방안 / 이호창 78
Ⅰ. 문제제기 79
Ⅱ. 양극화 해소와 일터혁신 81
Ⅲ. 한국의 일터혁신 현황과 문제점 88
Ⅳ. 일터혁신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94
Ⅴ. 일터혁신 발전방안 및 노사정의 역할 107
참고문헌 117
[토론 1]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에 대한 토론문 / 정종열 120
1. 들어가는 말 121
2. 민생문제의 시발점 자영업자 대한 인식전환 필요성 121
3. 자영업자 어려움 주요원인 124
4. 공존(생존) 방안 129
5. 집단적 대응권의 한계와 대안모색 135
[토론 2] "새로운 기업간 거래관계와 혁신역량 증진" 토론문 / 정승국 137
2부. 새로운 노사교섭과 노동연대의 길 142
[발제 1] 격차 축소를 위한 노사관계 시스템 전환 과제 / 조성재 142
Ⅰ. 서론 143
Ⅱ. 기존 노사관계 시스템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145
Ⅲ. 초기업별 교섭 촉진을 위한 과제 156
Ⅳ. 일본 춘투 구조로부터 본 기업별 교섭의 조정 증진 방안 164
Ⅴ. 연대임금과 노사관계 시스템의 전환 171
[보론] 연대임금의 개념과 실천 방안 175
참고문헌 181
[발제 2] 제도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협약의 한국적 가능성 / 권현지 183
전개 185
딜레마 185
OECD 국가의 저임 발생률 186
청년노동시장의 임금소득 분포 186
직업선택에 작용한 주요인(좌); 직업선택요에 따른 직업 만족도(우) (사회조사, '02 & '17) 187
취약노동자 187
기 이코노미의 확산과 새로운 노동자계급의 부상: 영국 예 188
변화하는 노동시장 계약 관계 188
취업자 중 노동자 구성비와 추세, 전체의 45% 이상0| 종래의 정규직의 모습으로부터 이탈 189
상이한 노동시장 작동원리와 격차 189
사업체별 임금연공성 수준에 따른 성별&고용형태별 종사자 구성비와 임금격차 190
노동시장 계약관계의 변화, 기존 원리 및 규범의 지속, 그리고 불평등 190
그리고...제도적 공백, 새로 부상하는 직종 노동시장과 취약 노동자의 확산 191
서비스화/창의, 지식서비스산업화와 지난 10년간 청년층 직업구성의 변획 191
음악서비스산업의 예 192
프리카리아트, 새로운 경제의 노동자와 기존 노사관계| 제도의 한계 195
미국 노동운동의 반성과 혁신 195
제도밖 노동자 보호 및 격차 축소의 대안? 딜레마: 법적 접근 VS. 시장적 접근 196
새로운 접근: 사회적 접근을 추구하는 제도적 실험(institutional experiment) 197
포괄협약(Framework Agreement, FA) 197
한국 유사사례 198
포괄협약(FA) 접근의 유용성 199
[발제 3] 고용과 경제를 위한 노동연대기금 / 이주희 200
Ⅰ. 서론 201
Ⅱ. 이론적 배경: 인내자본(patient capita|)과 사회권력(social power)의 강화 206
Ⅲ. 해외사례연구: 퀘벡의 노동연대기금(labor-controlled "Solidarity funds") 209
Ⅳ. 한국 도입방안: 노사정의 역할 222
Ⅴ. 결론: 주요 논쟁점 223
참고문헌 225
[토론 1] "새로운 노사교섭과 노동연대의 길"에 대한 토론문 / 이철승 227
1. 격차 숙소를 위한 노사관계 시스템 전환 과제 / 조성재 본부장 229
2. 제도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협약의 한국적 가능성/ 권현지 교수 236
3. 고용과 경제를 위한 노동연대기금 / 이주회 교수 238
[토론 2] "새로운 노사교섭과 노동연대의 길"에 대한 토론문 / 임운택 239
3부. 종합토론 242
[기조발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면적 교섭 전략 / 박명준 242
Ⅰ. 일자리 관계와 분화된 일자리의 유형들 243
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면적 교섭 모델 250
참고문헌 256
[토론 1]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 정문주 257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중심 임금소득추도 성장 258
국민과의 약속,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제도개선 269
[토론 2] 양극화와 초기업 교섭 / 김연홍 275
1. 사회양극화 - 노동시장 양극화 276
2. 초기업 교섭 277
[토론 3]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면적 교섭 전략" 토론문 / 김영완 278
1. 양극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문제 279
2. 사회적 대화의 목표로서의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279
3. 원하청문제: 원청 노사 모두의 노력 요구 280
[토론 4]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면적 교섭 전략" 토론문 / 이창길 281
[토론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면적 교섭 전략" 토론문 / 조영철 284
[토론 6]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면적 교섭 전략" 토론문 / 이덕재 288
판권기 292
[발제 3]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터혁신 전략 및 노사정 협력방안 / 이호창 89
〈표 1〉 규모별 일터혁신지수 비교 89
〈표 2〉 영역별 컨설팅 실행상황(2016) 97
[발제 1] 격차 축소를 위한 노사관계 시스템 전환 과제 / 조성재 155
〈표 1 〉 주요 국가별 단체교섭 시스템 특징(2015) 155
〈표 2〉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산별단체 현황(2015년) 157
〈표 3〉 일본 춘투의 주요 일정(1994년과 2018년 사례) 166
[발제 2] 제도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협약의 한국적 가능성 / 권현지 195
〈표 1〉 고용보험 적용과 가입 사각지대 195
[발제 3] 고용과 경제를 위한 노동연대기금 / 이주희 203
〈표 1〉 민주노총 연맹별 연대기금 방침과 내용, 2004 203
[기조발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면적 교섭 전략 / 박명준 248
〈표 1〉 한국의 분화된 일자리 유형화 248
[발제 3]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터혁신 전략 및 노사정 협력방안 / 이호창 82
〈그림 1〉 일터혁신 모형 82
〈그림 2〉 일터혁신 파트너십의 가치와 실행원리 83
〈그림 3〉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터혁신 전략 87
〈그림 4〉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지수 변화추이(2011~16) 88
〈그림 5〉 OECD 국가의 고성과작업관행 비교 90
〈그림 6〉 대기업의 노무비 및 외주가공비 비중 추이 92
〈그림 7〉 컨설팅 분야별 선정 분포(2017) 101
〈그림 8〉 생산성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105
〈그림 9〉 산업혁신운동의 추진체계 106
[발제 1] 격차 축소를 위한 노사관계 시스템 전환 과제 / 조성재 148
〈그림 1〉 한국 정치경제의 발전과 노동의 위상 변화 148
〈그림 2〉 우리나라의 노조 조합원수와 조직률 추이 150
〈그림 3〉 사용자단체 조직률 국제 비교 151
〈그림 4〉 사용자단체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사이의 관계 152
〈그림 5〉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사이의 관계 153
〈그림 6〉 노사관계 시스템 국제비교 153
〈그림 7〉 우리나라 초기업단위 노조의 다양한 발현 160
〈그림 8〉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립된 유연성 체계 162
〈그림 9〉 각 국가별 노사관계에서 포괄성과 유연성의 조화 메커니즘 163
〈그림 10〉 일본 춘투의 위계 구조 169
〈그림 11〉 고용 및 임금 전략과 조정된 노사관계 172
[발제 2] 제도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협약의 한국적 가능성 / 권현지 198
〈그림 1〉국제기준협약의 체결 주체 및 구조 198
[발제 3] 고용과 경제를 위한 노동연대기금 / 이주희 213
[그림 1] 노동연대기금 투자자 프로파일 213
[그림 2] 노동연대기금 자산 변동 추이 214
[그림 3] 노동연대기금 성과(2001~2010) 215
[그림 4] 노동연대기금 성과(2008~2017) 215
[그림 5] 벤처 캐비탈의 GDP 대비%, 2009 216
[그림 6] 노동연대기금이 기여한 일자리 수 및 구성(2015년 기준) 216
[그림 7] 노동연대기금이 투자한 사적기금 및 기업(2013) 217
[그림 8] 노동연대기금의 지배구조 개혁 이후 이사 수 변화 218
[그림 9] 노동연대기금 운영상의 4단계 220
[기조발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면적 교섭 전략 / 박명준 251
〈그림 1〉 노동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면적 교섭 모델의 이념형적 구성 251
보론그림목차
〈그림보-1〉 원하청간 임금격차 확대의 다양한 이미지와 격차 축소 전략 17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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