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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 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전자자료] : 노수석 열사 23주기 추모 토론회 / 주최: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국회교육희망포럼 ; 주관: 대학교육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민석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4월 8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회교육희망포럼 공동대표: 안민석
제어번호
PAMP100006031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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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노수석 열사는 3

인사말 / 박병언 5

인사말 / 안민석 6

발제문 7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 연덕원 8

1. 들어가며 8

2. 국가장학금의 의의와 성과 10

3. 국가장학금 정책 개선방안 17

4.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34

토론문 43

토론1. 대학생이 바라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 / 이민하 44

1. 여는 글 44

2. 학생이 바라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45

3. 고등교육 재정 확대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성 강화' 47

4. 나가며 50

토론2. 대학재정 분석에 대한 대학원 등록금 수입을 통합 다각적 접근 필요성 / 강태경 52

토론3.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대한 토론문 / 이명헌 56

1. 국가장학금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 56

2. 학자금대출제도 일원화 및 대출이자의 폐지 58

토론4. 국가장학금 성과와 과제 / 조인식 61

1. 들어가며 61

2. 국가장학금 제도의 개선과 고등교육 재정 확충 관련 62

3. 토론을 마치며 65

토론5.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추진 현황 / 김태경 67

1. 등록금 부담 경감정책 추진 경과 67

2.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경감 68

3.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70

4. 대학 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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