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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 순서 3
개회사 / 박행덕 4
인사말 6
인사말 / 황주홍 6
인사말 / 위성곤 8
인사말 / 오영훈 10
인사말 / 김종회 12
주제발표 1. 14
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 경자유전 실현을 중심으로 - / 사동천 14
I. 머리말 15
II.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의 저해 요소 17
III. 농지법의 개정방향 26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경농지의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의 원칙 / 사동천 30
I. 머리말 30
II.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 재산권 보장과의 관계 31
III. 경자유전의 원칙을 저해하는 농지법의 문제점 36
IV. 농지법의 개정방향 40
주제발표 2. 농민이 바라본 농지문제 해결 방안 / 강광석 47
지정토론 64
토론발표1. 농지는 농민에게 / 임영환 64
1. 대법원 2017두656357 판결에 대하여 65
2. 농지법 경자유전 원칙 강화 및 예외의 확대 금지 67
토론발표2. 농지보전과 임차농 보호 / 채광석 69
토론발표3. 농지와 관련한 농식품부 입장 / 문석호 75
1. 농지법 운용 기본방향 76
2. 소유 관련 76
3. 임대차 관련 77
4. 농지 전용 및 농지 보전 부담금 77
토론발표4. 노예농민 임차농,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두 번 죽다 / 전용중 79
토론발표5. 제주 임차농의 현실과 농민의 농지권리 강화 / 김대호 82
1. 제주 임대농의 현실 83
2. 농지 임대차 유형과 직불금 수령 84
3. 농민의 농지권리 강화 방안 85
4.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기능강화 사업 8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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