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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원장 인사말 / 이석형 3
[세션 1 - 주제발표]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초상권 문제, 그리고 해법의 모색 / 이수종 8
Ⅰ. 문제에의 접근 9
Ⅱ. 독일 초상권 개념 및 근거 11
1. 개관 11
2. 독일 초상권 보호의 법적 근거 13
3.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의 초상권 14
Ⅲ. 유럽인권법원 판결 수용 이전 독일 초상권 법리 18
1. 개관 18
2. 기존 법리의 출발점인 "시사적 인물"의 개념 19
3. 연방대법원 1995. 12. 19.자 카롤리네 판결 20
4. 연방헌법재판소 2000. 4. 4.자 카롤리네 결정 22
Ⅳ. 유럽인권법원 초상권 법리: 유럽인권법원 2004. 6. 24.자 카롤리네 판결 25
1. 개관 25
2. 유럽인권법원의 판단기준 : 공적 토론에의 기여-인격권의 보호강화 26
3. "절대적 시사적 인물" 개념의 비판 27
4. "장소적 은거성" 개념의 비판 28
5. 공적 생활의 인물의 사생활 보호범위 28
Ⅴ. 유럽인권법원 판결 이후 독일 초상권 법리의 변화 29
1. 연방대법원의 "차등화된 보호" 개념 강화 29
2. 촬영대상자의 "정당한 이익"의 의미 강조 33
3. 연방헌법재판소 2008. 2. 26.자 카롤리네 결정 35
Ⅵ. 해법의 모색 38
참고문헌 41
[세션 1 - 지정토론 1] (제목없음) / 구본권 43
[세션 1 - 지정토론 2] (제목없음) / 신동일 49
1. 들어가며 49
2. 대법원 판례 49
3. 공적 인물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판결례 50
4. 질의사항 57
[세션 2 - 주제발표]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 침해 양상과 가상의 사례와 국내외 판례로 본 법리 적용 / 장태영 59
1. 들어가며 63
가. 초상권의 기본 개념 63
나. 이 글의 구성 64
2. 초상권 법리의 초기 전개과정과 진화 가능성 등 65
가. 초상권 법리의 초기 전개과정 65
나. 초상권의 3대 구성요소 67
1) 촬영ㆍ작성거절권 67
2) 공표거절권 68
3) 초상영리권(퍼블리시티권) 68
다. 초상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 70
1) 법령 등 70
2) 언론 내부준칙 71
라. 논의의 전제로서 인격권의 진화 가능성 72
3. 초상권의 보호 필요성 75
4. 가상의 사례와 국내외 판례로 본 초상권의 보호범위와 법리 적용 81
가. 가상의 사례 제시 81
나. 초상권(인격권)에 대한 기본적 접근방법 81
1) 제한되지 않은 초상권 보호의 영역과 이익형량 81
2) 초상권과 초상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관계 85
3) 시대적 흐름과 초상권(인격권)에 대한 평가 87
다. 기술발전과 초상권 89
1) 개인정보의 가치 증대와 정보요구의 확대 89
2) 기술발전과 사적 영역의 상대성 94
3) 초상권 침해유형의 다양화와 다른 개별적 인격권 침해와의 중첩 97
가) 침해유형의 다양화 97
나) 다른 개별적 인격권 침해와의 중첩과 False Light 99
4) 기술발전과 새로운 침해유형, 익명화의 문제 103
라. 초상권의 대상 및 주체 107
1) 초상권의 대상, 특수한 개인식별 정보 그리고 초상 개념의 생존 가능성 107
2) 법인, 망인, 태아 112
3) 물건 116
마. 초상권의 구체적인 보호범위 117
1) 초상권 보호범위의 획정을 위한 방법론 - 이익형량 117
가) 초상권 제한의 위법 여부와 이익형량 117
나) 기본 법리와 이익형량의 법적 체계 119
다) 법령으로 선재된 이익형량 121
2) 초상권 제한의 영역과 초상권의 보호범위 124
가) 공공장소 124
나) 공개된 집회ㆍ시위 127
다) 공적 기록 129
3) 초상의 전달 매체와 초상권의 보호범위 130
4) 초상권 제한의 수단과 목적, 촬영ㆍ공표된 초상의 민감성 132
가) 수단과 목적 132
나) 촬영ㆍ공표된 초상의 민감성 134
5) 공적 인물과 공중의 정당한 관심 137
가) 초상주체의 성격과 수인한도의 탄력성 137
(1) 공인(공적 인물, Public figures) 이론 138
(2) 공적 인물의 획정 및 확장 139
(3) 공적 인물과 수인의무의 한계 142
나) 사적 영역의 촬영과 공중의 정당한 관심 143
(1) 기본 법리 143
(2) 민감한 사적 사항에 대한 정당한 관심 對 단순한 호기심 146
(3) 공적 인물에 대한 사적 영역의 보장 필요성 148
바. 피의자ㆍ피고인ㆍ전과자와 초상권 150
1) 기본 법리 150
2) 범죄보도의 출발 - 충분한 취재 151
3) 형사절차 관련 출석, 체포 장면과 초상권 153
4) 죗값의 기간과 잊혀질 권리 157
가) 망각의 필요성 157
나) 시간의 경과와 전과자의 인격권 159
다) 전과자의 인격권에 관한 이익형량 165
사. 면책 사유로서 동의 166
1) 동의의 의의와 기본 법리 166
2) 초상주체의 적극적ㆍ소극적 행동과 묵시적 동의, 그리고 초상주체의 자기결정권과 상대방의 설명의무 168
3) 미성년자와 동의 172
4) 동의의 범위와 조건, 기한 174
5) 형해화되고 형식적인 동의 178
6) 초상주체와 상대방 간 불균형, 동의철회에서의 초상주체와 상대방 보호 181
아. 다수 당사자의 초상권 제한과 공동불법행위 183
1) 통신사 제공기사와 초상권 184
2)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187
3) ISP와 인터넷 쇼핑몰의 게시공간 188
5. 초상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190
가. 권리구제 개관 190
나. 손해배상청구 191
다. 침해배제ㆍ예방청구와 예외적인 사전금지 192
라. 언론중재법상 정정ㆍ반론보도청구 195
마.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유추적용 여부 196
6. 결론에 갈음하여 - 초상권에 대한 도전과 발전 방향, 그리고 법률가의 감수성 198
참고문헌 205
[별지] 209
[세션 2 - 지정토론 1] (제목없음) / 조소영 217
[세션 2 - 지정토론 2] (제목없음) / 현영주 224
[종합토론] 228
별지표목차
[표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ㆍ중재 신청현황 209
[표 2] 초상 관련 언론사건의 빈도 및 (일부) 승소율(소송 건수 기준) 210
[표 3] 초상 관련 언론사건의 (일부) 승소율(청구권 기준) 212
[표 4] 언론소송의 손해배상청구액의 평균액, 중앙값, 최빈액 214
[표 5] 언론소송의 손해배상 승소 건수와 승소율 214
[표 6] 언론소송의 손해배상액의 평균액, 중앙값, 최빈액 215
[표 7] 언론소송의 손해배상청구액 총액과 손해배상액 총액의 비교 21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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