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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미동맹의 진단과 제2차 미북회담 전망 / 주최: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KINS) ; 주관: 국회의원 정종섭, (재)여의도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종섭의원실], 2019
형태사항
59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정종섭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책임의원: 강효상, 김규환, 유민봉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강길부, 강효상, 김광림, 김규환,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순례, 김승희, 김정훈, 김종석, 문진국, 문희상, 박맹우, 박순자, 백재현, 성일종, 신보라, 신상진, 유민봉, 유성엽, 윤상직, 윤영석, 윤종필, 이만희, 이용득, 이주영, 이채익, 전희경, 정용기, 정종섭, 정태옥, 조훈현, 최교일, 최연혜, 함진규
제어번호
PAMP100006036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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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정종섭 3

인사말 / 김선동 5

발제 01. 위기의 한미동맹: 진단과 대책 / 김충남 7

1. 한미동맹의 기본조건 9

2. 남북한 및 미국 3자게임과 한미동맹 11

한반도 평화정책에만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 11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김정은 13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전략을 추구하는 트럼프 14

3.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17

(1) 북한 비핵화 협상 17

(2) 전시작전권 전환 19

(3) 방위비 분담 20

(4)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 22

4. 한미동맹의 유지 관리 방안 26

발제 02.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미동맹 / 신범철 31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32

한미동맹 공조 방향 35

흔들림 없는 한미공조의 유지 35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을 확립하고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추진 36

철저한 검증과 비핵화의 추동력 유지 37

기타 동맹이슈도 안정적으로 관리 37

발제 03. 미북 종전선언 후 예상되는 사태 : 종전선언이 새로운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연합사는 존치된다... / 이정훈 39

1)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의 전쟁, 40

2) 결투에 룰이 있듯이 전쟁과 국제정치에도 보편적인 룰은 있다. 40

3) 침략을 부정하는 유엔 41

4) 적대적 행위의 중단→휴전→정전→평화로의 이전 42

5) 미국이 주도해온 종전선언, 다른 나라가 한 종전합의 44

6) 북한의 종전선언 활용 방안 47

7)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활용 방안 49

8) 종전 선언 후의 대한민국 49

9) 유엔사 존폐 문제 51

10)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종합판단 52

[뒷표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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