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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정운천, 한국지방자치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광수의원실], 2019
형태사항
vii, 38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9. 2. 25(월) 10:30~12:00(90분), 장소: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37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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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환영사 / 김승수

환영사 / 은수미

목차

축사 / 정동영(내용없음) 6

축사 / 오제세(내용없음) 6

축사 / 김병관(내용없음) 6

축사 / 김광수(내용없음) 6

발제 7

발제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 / 하동현 7

I. 문제의식 7

II. 일본 대도시제도의 개요 및 현황 8

III. 지정도시들의 선정맥락 및 유형의 다양성 12

IV. 우리나라 특례시 설계에서의 일본 사례의 함의 : 전주의 검토 18

V. 결론 21

참고문헌 22

발제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 / 박형준 24

01. 대도시 현황 25

02. 특례시 내용 27

03. 100만 기준에 대한 검토 31

04. 새로운 기준의 모색 37

05. 결론 40

토론 6

토론1. / 금창호(내용없음) 6

토론2. / 김경아(내용없음) 6

토론3. / 김준호(내용없음) 6

토론4. / 라휘문(내용없음) 6

토론5. / 오동석(내용없음) 6

토론6. / 이병헌(내용없음) 6

토론7. / 조성호(내용없음) 6

토론8. / 하승대(내용없음) 6

[뒷표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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