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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연성수 4
축사 / 설훈 6
축사 / 최경환 8
발제문 10
1.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저항권 / 정태호 10
I. 부단히 폄하·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10
II.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 평가의 변화 10
III. 5.18민주화운동의 헌법학적·정치학적 평가 12
IV.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빈번한 폄하시도의 배경 분석 13
2.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 김재윤 19
I. 들어가는 말 19
II.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법리의 한계 20
III. 역사적 사실 부인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대응방식 25
IV.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안의 검토 및 새로운 법률안의 제언 31
V. 맺는말 38
참고문헌 40
토론문 41
1. 5.18민주화운동 폄훼발언에 관한 토론 / 황도수 41
2. '5.18망언'의 근본 원인 / 김누리 44
3. 5.18민주화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 김종분 46
4. 자유한국당 세 의원의 망언과 그들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48
5. 5.18의 부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49
6.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에 책임을 지고 5.18 망언 국회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 김종기 50
7. 5.18 망언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선언을 환영하며, 시민사회에 드리는 제안 / 이부영 52
8. 국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국회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 이은정 54
9. 5.18 망언자 퇴출 및 처벌을 위한 제언 / 김재용 56
I. 들어가는 말 56
II. 〈5.18. 망언자 등 반민주 반역사 세력 퇴출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운동〉 조직 방안 56
III. 맺는 말 57
10. 5.18 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 취지문 / 박삼종 58
11. 5.18망언자 퇴출 및 처벌방안에 대한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의 입장 / 정명훈 61
부록 63
부록1) 5.18 시국회의 사업 목표 및 성명서 63
부록2) 5.18 역사왜곡 규탄 성명서 모음 71
부록3) 5.18 정신 신설 헌법 전문 개정안 비교 (참고 자료) 국민개헌안 대조표 85
부록4) 5.18 망언 의원 퇴출을 위한 국민소환제 재서명운동 안내 87
부록5)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국민개헌원탁회의 활동 소개 89
[뒷표지] 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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