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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전모 : 야당탄압·여론조작의 실체! / 주최: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특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여상규의원실], 2019
형태사항
v, 59 p. : 삽화 ; 29 cm
주기사항
일시: 2019. 2. 26.(화) 14:00-16: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특별대책위원회 간사: 주광덕
제어번호
PAMP10000603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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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여상규 3

환영사 / 주광덕 4

발제 5

발제1.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사건 1심 판결 분석 / 석동현 5

1. 첫머리에 6

2. 공소사실의 요지, 쟁점, 입증구조 7

3.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 검토 9

4.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13

5. 1심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대한 평가와 항소심 전망 27

6. 1심 재판부의 양형 평가와 항소심 전망 28

7. 민주당 측의 1심 판결 반박에 대한 검토 29

8. 기타 사항 30

발제2.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전모 - 판결문에 나타난 김경수-드루킹 여론 조작의 실체 - / 김진욱 31

김경수 여론조작사건 판결문 분석 : 드루킹 댓글조작 방식 32

드루킹 댓글조작 경위 33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 34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 목록의 전송 34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 과정 35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 결과 36

'피고인이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 판결문 내용 36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전모] - 판결문에 나타난 김경수-드루킹 여론 조작의 실체 - / 김진욱 37

참고자료 : 드루킹 사건일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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