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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원칙과 과제 : 3.1 혁명 100주년 기념 토론회 / 공동주최: 민주평화연구원, 일본제국주의침략역사청산기본법제정추진모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천정배의원실], 2019
형태사항
35, [3]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9년 2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민주평화연구원장: 천정배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6038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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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천정배 3

주제발표 5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방향 / 김창록 5

I. 머리말 6

II.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배경 6

III.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핵심 9

IV. 일제 강점 청산의 원칙 10

V. 일제 강점 청산의 과제 11

제국주의 식민지지배 역사를 청산하는 "기본법" 구상 / 김광열 13

1. 문제의 소재 14

2. 개념과 의의 15

3. 형태와 방법 16

일제 강점 역사 청산 기본법의 제정 방향 / 최봉태 18

종합토론 25

일제강점 역사청산의 원칙과 과제 토론문 / 최종길 25

I. 2018년 월 대법원 판결의 요지 26

II. 토론회의 최종적인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자. 27

III. 발표문에 대한 토론내용 28

입법을 통한 일본제국과의 과거사 청산 논의에 덧붙이는 의견 / 이신철 29

역사 청산 기본법 토론회 토론문 / 남기정 32

[뒷표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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