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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 공공데이터 혁신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위성곤 ; 주관: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정책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위성곤의원실], 2019
형태사항
56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9년 3월 7일(목) 09:30~11: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3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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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환영사 / 위성곤

축사 / 한승준

목차

기조발표 6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방향 / 이현웅 6

I. 데이터 경제의 시대 8

II. 국내·외 데이터 관련 법 동향 11

III.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방향 13

주제발표 16

발표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과 데이터 활용 / 성욱준 16

4차산업혁명시대 데이터의 의미 17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내용과 쟁점 20

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안 26

발표 2. 자치분권 시대의 중앙-지방 데이터 거버넌스 / 윤종인 35

00. 들어가며.. 37

1. 데이터 활용 현황과 문제점 37

2. 문제의 근원 39

3. 해결방안 모색 41

4. 거버넌스 구상 43

종합토론 46

주제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과 데이터 활용 토론문 47

토론문1. / 도해용 47

토론문2. / 명성준 49

토론문3. / 이헌중 51

주제 II. 자치분권 시대의 중앙-지방 데이터 거버넌스 토론문 53

토론문1. / 김기홍 53

토론문2. / 김옥기 55

토론문3. / 황병천 56

[뒷표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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