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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김석기 3
환영사 / 박덕흠 5
환영사 / 윤영일 7
축사 / 함진규 9
주제발표 11
발표문 1. "항공안전관리를 위한 과징금 제도의 점검" / 허희영 11
1. 과징금 제도의 개요 13
2. 항공안전 부문 과징금 제도 14
3. 국내 항공안전 과징금 수준 16
4. 외국의 항공안전 과징금 수준 및 산정절차 17
5. 해외 사례 19
6. 개선 방안 21
참고자료 23
발표문 2.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 이창재 33
목차 34
I. 시작하는 말 35
II. 항공 과징금 제도의 의의와 운영현황 36
III. 항공 과징금제도에 관한 외국 입법례 41
IV. 시사점과 개선방향 47
V. 맺음말 53
참고문헌 54
국문초록 56
Abstract 57
종합토론 59
종합토론 1. "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 / 홍대식 59
1. 「항공안전법」 관련 법령 규정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 60
2.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의의 60
3.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법적 성격 61
4. 과징금 산정기준의 구조 설계의 관점 62
종합토론 2.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합리적 과징금 제도 마련을 위한 제언" / 김광옥 65
[1] 서론 66
[2] 우리나라의 과징금 제도 66
[3] 미국의 과징금 제도 67
[4] 정책적 제언 67
종합토론 3. "국내 항공운항상 안전 증진을 위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방안" / 김은정 69
[1] 항공법상 행정처분제도 현황 및 문제점 70
[2] 「항공안전법」 상 행정처분제도의 개선방향 72
종합토론 4. "항공 과징금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 / 오형규 74
종합토론 5. (내용없음) 76
[뒷표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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