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김영춘 4
축사 / 이해찬 5
축사 / 홍영표 6
축사 / 정성호 7
발제 : 공익을 위한 민자사업 정상화 방안 / 신영철 8
1. 민자사업에 대하여 12
2. 민자사업 개선노력 14
3. 민자사업 10大문제점·원인 16
4. 민자사업 정상화방안 24
토론 27
토론문 01. / 박준환 27
토론문 02. / 이주연 31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설문조사 결과) 32
신규 민간투자 사업방식(BTO-rs와 BTO-a)의 특성과 정부의 노력 32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역할 33
토론문 03. / 정영철 34
1) 민간제안 방식의 폐지 35
2) 민간투자대상사업 중 대형사업의 기준 완화 35
3) 민간사업자의 공용수용권 36
4) 공공부문의 민관합동법인에 대한 출자 36
5) 재정지원 36
토론문 04. / 박종혁 38
제기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39
민간자본 의미 및 필요성 39
민간자본에 대한 이해 40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성 40
MRG 및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여부 41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적정성 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 42
토론문 05. / 김진영 45
I. 민간투자제도의 명과 암 46
II. 민간투자 공익성 강화를 위한 쟁점별 검토 46
III. 최근 유료도로법 개정안 검토 53
[뒷표지] 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