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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인사말 / 김영주
축사 / 안민석
축사 / 박양우
목차
발제 : 예술인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 / 황승흠 8
I. 법안의 명칭과 구성 9
II. 예술인과 예술활동의 범주 11
III.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13
IV.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16
V.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20
VI. 구제기구와 구제절차 22
토론 30
1.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관련 토론문 / 이양구 31
2.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의미와 검토 / 김종진 33
법률 제정 의미 33
법률 주요 영역별 의견 34
3.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토론문 / 박선영 36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수성과 별도 입법의 필요성 36
"제1장 총칙" 관련 36
"제4장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관련 37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관련 37
"제6장 구제 및 시장조치" 관련 37
4. 토론문 / 홍성수 38
법안 주요내용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42
법률안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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