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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영사 / 신보라 3
환영사 / 김기문 5
축사 / 황교안 7
축사 / 나경원 9
축사 / 정용기 11
축사 / 김학용 13
주제발표 : 주휴수당제도의 개선방안 / 이승길 15
1. 주휴수당제도 16
2. 법개정 기본전제 17
3. 근로시간법제 개정 18
4. 주휴수당 현황 20
5. 주휴수당 개선방안 25
6. 관련 문제 27
토론 28
토론 1. / 김강식 28
1. 주휴수당 이슈의 대두 29
2. 주휴수당 평가 29
3. 주휴수당 개선방안 35
토론 2. 주휴일 문제점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 / 박정연 37
I. 관련 법령 37
II. 주휴일 운영 관련 문제점 39
III. 주휴일 제도 개선방향 : 주휴일의 무급화 41
토론 3. / 신상우 42
토론 4. 乙과 乙 갈등의 씨앗으로 변한 주휴수당 개혁이 필요하다 / 이황헌 46
토론 5. / 양옥석 48
임금의 정의, 현 시대에는 제도 취지 퇴색 49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은 더 이상의 여력이 없음 49
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적합한 제도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자는 것 50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생산성과 연동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50
주휴수당 제도 개선은 늦어질수록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 가중 50
불합리한 고용비용 감소는 더 나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원동력 51
토론 6. / 최태호 5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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