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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초대의 말씀
목차
인사 말씀 / 변재일 4
인사 말씀 / 이은영 6
발제 1. 국내 온라인동영상광고 플랫폼 시장현황과 소비자보호 / 최민식 8
I. 온라인동영상광고플랫폼 시장현황 10
II. 온라인동영상광고소비자 피해 13
III. 온라인동영상광고 소비자보호 관련 국내법제 15
IV. 온라인동영상광고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 개선방향 18
발제 2. 미국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 규제 현황과 소비자보호 / 김창화 21
미국의 온라인 광고 규제 개요 22
연방 차원에서의 규제 23
주와 지역 차원에서의 규제 26
자율 규제 조직 27
온라인 동영상 광고 유형 32
온라인 동영상 광고의 시장 33
온라인 동영상 광고의 구체적 문제 34
발제 3. EU와 독일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 규제 현황과 소비자보호 / 박신욱 38
I. 들어가며 39
II. I ZR 117/15 판결의 분석 41
III. I ZR 140/15 판결의 분석 51
지정토론 67
토론문 1. / 이정현 68
토론문 2. 온라인 동영상 광고 플랫폼 규제의 가능성과 소비자 보호 방안 모색 / 최재원 71
토론문 3. / 신원수 73
국내 온라인동영상광고 시장의 가파른 성장 74
온라인동영상 광고 이용자 불편 및 피해 요소 75
규제의 형평성 문제 및 실효성 확보 75
토론문 4. / 손승우 77
토론문 5. / 정준화 80
토론문 6. / 연규석(내용없음) 82
단체소개 8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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