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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 출산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전자자료] : 2019년 제3차 대한민국미래전략 포럼 / 주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한민국가족지킴이,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 주관: 국회의원 이명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명수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4. 19.(금) 14: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46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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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이명수 3

축사 / 양성일 4

환영사 / 박병식 6

제1부 발제문 9

발제 1. 청년층의 비혼인식과 저출산 대응방안 / 최효미 10

문제 제기 12

실태조사 개요 14

청년 미혼자의 결혼 의향 및 결혼 가치관 15

미혼 청년의 출산 의향과 가족에 대한 생각 19

미혼 청년의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 26

정책적 시사점 28

발제 2. 저출산 국제비교와 원인분석 / 정승원 31

I. 한국 저출산 현황 33

II. 저출산 국제비교 35

III. 국제통계를 사용한 실증분석 37

IV. 시사점 등 42

발제 3. 출산정책의 새 패러다임과 출산모니터링 추진방안 / 이동기 47

제1부 토론문 65

토론 1. / 권숙경 66

토론 2. 저출산 대책: 국가주도의 하향식 통제가 아닌 새판짜기가 필요 / 김혜숙 70

토론 3. 초저출산 시대, 구체적인 출구전략 시동을 걸자 / 박춘선 74

토론 4. / 문승권 78

I. 청년층의 비혼 인식과 저출산 대응방안 79

II. 저출산 국제 비교와 원인 분석 80

III. 출산정책의 새 패러다임과 출산 모니터링 추진 방안 80

제2부 발제문 82

발제 4. 인구출산정책의 점검과 개선방안 / 박주문 83

발제 5. 가족가치관 개선 및 여가의 가족 친화적 영향 및 출산 정책대안 / 오서진 92

제2부 토론문 99

토론 1. / 김경숙 100

토론 2. / 이상주 103

토론 3. 출산증가 정책 등 인구정책을 총괄·집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 신설에 대하여 / 선계훈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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