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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을 위한 기준과 가치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최경환, 민주평화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천정배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4. 19(금) 14시,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46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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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천정배 3

인사말 / 최경환 4

축사 / 정동영 6

발제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을 위한 기준과 가치 : 5.18 국가유공자 서훈의 역사성 / 김삼웅 8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의 가치 9

광주항쟁이 민주화 불씨 살려 13

민주유공자 서훈 형평성 시급하다 15

천정배 의원 '결의안' 시대정신 15

토론 17

1. 5.18 유공자를 서훈하는 일은 당면한 진실규명의 과제를 수행하는 송곳 같은 역할을 할 것 / 조진태 17

2. 민주화운동 참여자 서훈의 필요성 / 김종철 21

3. 5.18 국가유공자 서훈의 역사성 / 김재윤 27

참고자료 32

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33

②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대표발의) 36

③ 상훈법 39

④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45

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대표발의) 60

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66

⑦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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