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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원혜영 3
인사말 / 이주영 5
인사말 / 김진우 7
인사말 / 이제훈 9
인사말 / 차홍봉 11
발제 13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稅制)적 개선방안 / 이상신 13
I. 서론 15
II. 상속재산의 산정 18
III. 상속재산과 유산기부의 방법 26
IV. 유산기부의 상대방 33
V. 유산기부에 대한 현행 세제 평가 및 개선방안 36
유류분 제도 개선방안 1. 오스트리아, 독일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 이동진 44
I. 들어가며 45
II. 공익기부와 유류분 46
III. 오스트리아와 독일법의 대응 48
IV. 공익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류분법의 개정 53
V. 결론 58
유류분 제도 개선방안 2. 영국, 미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 현소혜 59
I. 서론 60
II. 영국의 경우 61
III. 미국의 경우 71
IV. 결론 : 영국과 미국의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76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유류분 및 공익법인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김진우 78
I. 들어가며 79
II.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1
III.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제한 완화 93
IV. 나오며 99
토론 102
토론문 1. / 서이종(내용없음) 102
토론문 2. / 김희정(내용없음) 103
토론문 3. / 정형석(내용없음) 104
토론문 4. / 김효진(내용없음) 105
토론문 5. / 김범용(내용없음) 106
토론문 6. / 송인규(내용없음) 107
토론문 7. / 김환근(내용없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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