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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요
목차
개회사 / 오제세 4
인사말 / 조남희 6
축사 / 이명수 8
축사 / 박능후 10
축사 / 김용익 12
발제 / 신현화 14
1. 현황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필요성 16
2. 관련 법규 개정방안 17
1)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의 재개설 경과기간 제한(의료법) 17
2) 요양병원의 요양병상 정의 명확화(의료법) 18
3) 진료기록부 등 의료용품 기록 의무화 및 전자의무기록 개념 정의(의료법) 20
4) 의료기기 및 인체조직 이식재의 체계적 관리(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22
5) 비급여 항목 체계적 관리 26
6) 요양병원 입원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 제한 등 심사강화 27
7)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정원요건 강화(의료법) 29
8)사무장병원 의료 행위를 3회 이상시 삼진아웃(의료법 등) 31
9) 의료인 리니언시제도 도입(의료법 등) 34
토론 38
토론 1. / 김창호(내용없음) 38
토론 2. / 최병문(내용없음) 39
토론 3. / 조남희(내용없음) 40
토론 4. / 신현두(내용없음) 41
토론 5. / 김준래(내용없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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