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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요

목차

개회사 / 오제세 4

인사말 / 조남희 6

축사 / 이명수 8

축사 / 박능후 10

축사 / 김용익 12

발제 / 신현화 14

1. 현황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필요성 16

2. 관련 법규 개정방안 17

1)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의 재개설 경과기간 제한(의료법) 17

2) 요양병원의 요양병상 정의 명확화(의료법) 18

3) 진료기록부 등 의료용품 기록 의무화 및 전자의무기록 개념 정의(의료법) 20

4) 의료기기 및 인체조직 이식재의 체계적 관리(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22

5) 비급여 항목 체계적 관리 26

6) 요양병원 입원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 제한 등 심사강화 27

7)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정원요건 강화(의료법) 29

8)사무장병원 의료 행위를 3회 이상시 삼진아웃(의료법 등) 31

9) 의료인 리니언시제도 도입(의료법 등) 34

토론 38

토론 1. / 김창호(내용없음) 38

토론 2. / 최병문(내용없음) 39

토론 3. / 조남희(내용없음) 40

토론 4. / 신현두(내용없음) 41

토론 5. / 김준래(내용없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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