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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별정우체국 폐국에 따른 정당보상의 법적근거 / 이준형 3
I. 서론 3
II. 공무위탁에 관한 일반적 검토 8
III. 공무위탁의 결정(공무위탁의 前단계) 14
IV. 공무위탁의 성립 15
V. 공무위탁의 존속 18
VI. 공무위탁관계의 종료 22
별정우체국법 일무 개정 법률안 / 김현철 25
I. 별정우체국 제도 정비의 이념적 근거와 방향 29
II. 승계 (안 제3조의3) 39
III. 직원의 신분 (안 제8조) 59
IV. 공무원 의제 규정 및 피지정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삭제 (안 제29조 및 안 제11조) 71
V. 임대료 및 청사 관리비의 지급 (안 제13조) 73
VI. 지정취소 및 지정해지 시의 보상 (안 제15조제4항) 76
VII. 연금의 비용부담 원칙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안 제33조 및 제33조의3) 105
참고문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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