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1)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자료명/저자사항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전현희, 환경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현희의원실], 2019
형태사항
80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9년 4월 22일(월) 10: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60513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개회사 / 전현희 3

축사 / 박천규 5

주제발표 :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이채은 7

I. . 검토배경 9

II. 폐기물 수출입 현황 10

III. 현행 폐기물 수출입 문제점 12

1. 수출입 허가·신고관리 : 예정 물량의 적절한 관리 미흡 12

2. 불법 수출입 예방 및 사후관리 : 자격·처벌기준 보완 필요 13

3. 폐기물 수출입 현장관리 : 점검 및 사후관리 체계 미비 13

IV. 제도개선 14

1.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14

2. 불법 수출입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15

3. 폐기물 수출입 현장점검 확대 16

패널토론 17

토론 1. / 이채은(내용없음) 18

토론 2.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근절 대책 / 이종욱 19

토론 3.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수출입폐기물 관리센터 설립(안) / 김은숙 21

I. 추진 배경 및 경위 22

II. 현황 및 문제점 22

III. 추진방안 23

IV. 주요내용 23

V. 시사점 27

토론 4. OECD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수출입폐기물 관리정책 구현 / 민달기 28

1. 바젤 및 OECD 폐기물 수출입 규정 준수 29

2.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비정상적인 밀수의 행위로 관리해야 한다. 30

토론 5.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개선방안 / 홍수열 31

참고자료 33

폐가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34

폐기물 수출입 통계 65

[뒷표지] 67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