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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 / 윤병섭 3
I. 연구목적 5
II. 기부금의 의의와 세제 6
1. 기부금 6
2. 비영리법인 9
III. 기부금 관련 과세특례 결정 현황 11
1. OECD 국가의 총세수,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 11
2. 일본의 기부세제 11
3. 과세유형별 증여세 결정 현황 12
4. 증여세 신고 현황 12
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결정 현황 13
IV. 기부금 세제의 당면 현안 13
1 가업승계 증여 세제 공제 요건 13
2. 기부금 악용 사례 14
3. 기부금 통제 14
4. 당면 현안 15
V. 기부금 세제 개편 방향 : 정책 제언 17
1. 총괄관리기관 신설 17
2.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 17
3. 회계투명성 제고 : 블록체인 기술 활용 18
4.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 체계 마련 18
5. 정보 공시 기부단체 확대 19
6. 가업승계 사전증여 과세특례 요건 개선 19
7.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한도 확대 20
8. 기부연금제도 도입 23
VI. 결론 24
토론 26
1.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관련 상속세제 개선방안 / 임동원 26
1. 현황 및 공익법인 관련 세제 27
2. 공익법인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0
3. 결론 31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 최준선 33
1. 한국 기부문화의 실종과 대책 34
2. 공익법인에 기부의 문제 36
3. 결론 42
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문 / 황성주 43
들어가며 44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45
2. 기부금의 손금산입 제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46
3. 기부연금제도와 유산기부 46
4. 총괄관리기관의 신설 48
결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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