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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박홍근 4
인사말 / 윤소하 6
인사말 / 이용득 8
발제 10
1.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주거전략 수립의 필요성 / 최은영 10
1. 들어가며 10
2. 정책 대상으로서의 비적정주거 13
2. 주거권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서의 주거전략 15
4. 주거전략의 주요 내용 20
참고문헌 30
2. 주거권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당사자 참여 보장 / 이동현 31
1.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는 역진적 31
2. 「노숙인복지법」의 전면 개정 32
3. 기존 주거대책의 강화, 공공성 강화 36
4. 당사자의 참여 40
3.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에 기초한 법률 개정 방향 / 이강훈 42
1. 주거권 특보가 제안한 권고사항 중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 42
2. 주거기본법의 개정 44
3.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보장기본법 개정 52
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56
5.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57
6.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59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촉진법 61
8. 차별금지법 제정 63
토론 65
토론1. 이주민 주거권의 보장 방향 / 권영실 65
1. 국제사회에서의 이주민 주거권 65
2. 주거권특보의 권고의 내용과 의미 66
3. 주거권특보의 권고사항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66
4. 모두를 위한 주거권 70
토론2.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보장 요구 / 김선미 71
토론3. (장애인거주)시설은 '집'이 아니다 / 최재민 79
토론4. 청년 주거 문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 / 최지희 83
1.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 필요 83
2. 기존의 제도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는 청년 84
3. 최소한의 규제도 없는 민간임대시장으로 내몰린 청년 85
토론5. 주거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 송오영 86
I. 들어가며 86
II. 주거권 관련 국제인권 기준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현황 86
III. 시사점 및 마무리 89
토론6. / 김석기(내용없음) 90
토론7. / 나예순(내용없음) 91
토론8. / 이용준(내용없음) 92
판권기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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