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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공청회 [전자자료] : 농촌태양광 포럼 2차 세미나 / 주최: 국회의원 정운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운천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4월 30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56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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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프로그램 3

개회사 / 정운천 5

축사 / 황주홍 7

축사 / 이개호 9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11

발제 24

"농업인 태양광발전사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 / 남재우 24

1. 제정 법률안 개요 26

2. 제정 필요성 및 검토 사항 29

3.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언 32

영농형 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손정민 33

농촌태양광사업 추진현황 보고 44

산업통상자원부 44

한국에너지공단 46

농림축산식품부 54

농협중앙회 59

부록 65

1. 농촌태양광 추진일지 66

2.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관련 부처 현황 69

3. 정운천의원 제안 농촌태양광 모델 73

4. 부처별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추진현황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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