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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설훈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5월 1일(수) 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 공동대표의원: 설 훈, 우상호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 정회원: 설 훈, 우상호, 김한정, 권칠승, 김병기, 김병욱, 오영훈, 이용득, 인재근, 한선교, 홍문종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 준회원: 김철민, 박순자, 변재일, 유은혜, 윤관석, 이용주, 추혜선
제어번호
PAMP100006056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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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환영사 / 설훈 4

환영사 / 우상호 6

축사 / 문희상 8

축사 / 이해찬 10

축사 / 홍영표 12

축사 / 이재명 14

축사 / 최문순 16

기조발제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김동성 18

지방자치단체와 남북교류협력 20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 27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35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41

패널토론 45

토론 1. / 이주태(내용없음) 45

토론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 요지 / 황방열 46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남북교류협력 관련 주요 논란 47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관련 법·제도 마련 방향(안) 48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52

토론 3. / 변정권(내용없음) 55

토론 4. / 홍상영(내용없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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