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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5차 당정청 토론회 결과보고 2
주제발표 : '독립지사 서훈' 문제 / 이만열 3
1. 들어가는 말 4
2. 독립유공자 서훈 연혁 4
3. 독립유공자 서훈제도 개선의 문제 9
가. 독립운동 거증 방법의 개선 9
나. 서훈신청, 개인신청에서 국가·연구기관의 신청으로 10
다. 수형위주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의 적정성 문제 11
4.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에 적용할 공적의 경우, 그 심사 대상과 평가는 시기적으로 1945년 8월 14일까지로 해야 함 13
5. '先獨立 後親日'과 '先親日 後獨立'의 적용문제 14
6. 최근 보훈위원회의 권고 붙임 7 참조 14
붙임 1.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에서 공포한 순국선열 범위 16
붙임 2. 수형 및 활동기간에 따른 기준 17
붙임 3. 주요 사회주의자 포상현황 17
붙임 4. 김일성 친인척(김형건, 강진석) 서훈 취소 19
붙임 5. 독립유공자 범위 확대와 심사 개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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