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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 홍일표
목차
발제1. 발전 정비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정책적 지원 / 김병한 4
1. 발전사업의 구성 6
2. 발전사업의 환경 6
3. 발전사업의 변화 8
4. 제작사의 사업전력 변화 10
5. 발전정비시장의 분석 12
6. 발전정비시장의 산업구조 14
7.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정책적 지원 16
발제2. 전력산업 공공부문 민간위탁근로자 정규직화의 법적 문제 - 기로에선 전력산업자유·법치·경쟁 / 박진표 18
1. 국내전력산업과 민간위탁산업 20
2.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23
3. 헌법상 문제점 25
4. 공정거래법상 문제점 28
5. 전기사업법전력정책 상 문제점 31
6. 국제통상법 상 문제점 33
7. 마무리 35
토론 36
토론1. 공공부문 민간 위탁사업 정규직화 진행상황 및 계획_산업통상자원부(내용없음) 36
토론2. 발전정비산업 민간확대 진행경과 및 정규직화 논의현황 / 김현표 37
1. 용어정의 38
2. 경쟁도입 진행경과 38
3. 경쟁도입 현황 39
4. 경쟁도입 성과 40
5. 경쟁도입 미결과제 41
6. 발전정비분야 정규직 전환관련 추진현황 41
토론3. 발전 연료·환경설비 및 정비분야 정규직화 논의 방향 / 남태섭 43
1. 발전 연료·환경설비 및 정비분야 외주화 과정 44
2. 연료운전, 경상정비 민간개방의 문제점 44
3. 개선방안 47
토론4. 비정규직 정규직의 합리적인 방안 / 강희찬 4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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