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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정순섭
환영사 / 민병두
축사 / 김선동
축사 / 위성백
프로그램
목차
[제1주제] 착오송금의 현황과 과제 8
발표 1. / 윤민섭 9
I. 착오송금의 현황 10
II. 착오송금의 원인과 분쟁 12
III. 현행 제도와 향후 과제 14
토론문 1. / 김홍기 18
토론문 2. / 허환준 22
1. 착오송금 피해자구제 관련 입법경과 22
2. 쟁점 사항에 대한 토론자 의견 23
[제2주제] 착오송금의 법적 쟁점 -마이너스 통장 및 압류계좌를 중심으로 26
발표 1. / 이상용 27
1. 들어가며 27
2. 지급이체의 법률적 구성 28
3. 착오 송금인 보호를 위한 두 가지 접근 방법 32
4. 수취인의 예금채권 35
5. 수취은행의 상계로부터의 보호 42
6. 수취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보호 53
7. 글을 맺으며 61
[참고문헌] 62
토론문 1. / 정대 68
토론문 2. / 양선영 70
[제3주제] 착오송금과 분쟁해결지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72
발표 1. / 임정하 73
I. 착오송금의 유형 73
II. 착오송금 피해 구제의 필요성 74
III.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74
IV.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76
V.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79
토론문 1.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 이세훈 81
1. 착오송금 현황 81
2. 착오송금 피해방지를 위한 그간의 노력 및 한계 81
3. 착오송금 구제방안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82
4. 착오송금 구제사업의 기대 효과 82
토론문 2.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심희정 83
[뒷표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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