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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박영선 6
축사 / 권인숙 8
축사 / 전혜숙 10
축사 / 심상정 12
[발제 1] 남녀동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 김은주 15
동수민주주의 개념의 탄생 17
1989년 유럽평의회 남녀평등위원회 10주년 17
동수민주주의의 의의 18
동수민주주의의 발화, 프랑스 헌법개정 19
동수민주주의의 이론과 원칙 19
민주주의의 최소 규범으로서 남녀 동수 20
인간 종의 이원성과 추상적 개인 20
추상적 개인으로서 여성과 커플 21
민주주의 최소 규범으로서 남녀동수와 적극적 조치로서 여성할당제 21
남녀 동수 이론의 쟁점과 한계 22
한국에서 남녀 동수의 의미와 쟁점 22
남녀 동수의 시작 : 할당제의 이상적 목표 23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발 : 2012년 국회의원선거 24
남녀 동수에 대한 오해 : 적극적 조치의 하나 24
남녀 동수의 제도화를 위한 전략 25
헌법 제1조 제3항 신설 25
남녀동수 관련 특별법 제정 26
[발제 2] 남녀동수 실현 헌법 및 선거법 개정 세계 현황 / 김민정 27
1.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의 변화 29
세계 여성의 정치 참여 변화 29
여성의 정치 참여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30
동수를 입법화한 국가들의 예 31
2. 프랑스 동수민주주의 정착 32
3. 해외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 35
동수감시소(Observatoire de la parite) 35
[발제 3] 남녀동수 3법 및 남녀동수위원회 설립 법률 제정 방향 / 하종범 36
1. 남녀동수의 헌법 개정 및 후속 입법 추진 38
1) 남녀동수의 헌법 개정 38
2) 남녀동수의 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추진 39
2. 남녀동수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한 추진 40
1) 추진 방향 40
2) 주요 내용 41
3) 입법(안) 41
4) 한계 41
3. 현행 선거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추진 42
1) 추진 방향 42
2) 주요 내용 42
4. 선출공직남녀동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44
1) 추진 방향 44
2) 주요 내용 45
3) 입법(안) 45
4) 한계 45
[토론 1] 성 불평등의 '시정'이 아닌 성 평등의 '실현'으로서의 선출직 남녀동수 / 박선영 47
[토론 2]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최근 활동 / 최금숙 50
[토론 3]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치 구조의 변화 : 동수와 할당 / 김영순 59
[토론 4]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 여론화하고 행동하자 / 양금희 63
[토론 5] 동등한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의 지속성 / 김은경 66
국제사회 법제도 상의 변화 :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강제) 규정으로 67
시민사회 영역의 도전과 과제 68
[토론 6] 선출직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토론문 / 조성은 69
[토론 7] 남녀동수 개념과 과학기술계 현황 / 유명희 72
[토론 8] 분배-정의-대표의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토대이자 과정으로서의 '동수' / 이진옥 75
[토론 9] 헌법상 보장하는 참정권 실현 측면에서 바라본 남녀동수제 / 김학자 81
[토론 10] 남녀동수, 명분에서 전략으로 / 김효선 84
남녀동수 논의 85
프랑스 사례에서 얻는 교훈 86
(1) 동수 논의의 걸림돌 86
(2) 동수 정착의 디딤돌 86
명분에서 전략으로 86
[토론 11] 서울신문 여성정치참여 확대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요약 보고서 / 김대진 87
Ⅰ. 조사 개요 88
1. 조사 설계 88
2. 조사 내용 88
Ⅱ. 조사 결과 89
1. 여성 지방의회의원 수 89
2. 여성 국회의원 수 90
3. 여성 의원 의석 수 91
4. 국회 의석 수 남녀동수 93
5. 공천 남녀동수제 95
[토론 12] 선출직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토론문 / 권향엽 97
[토론 13] '남녀동수 국회'의 목표는 더 나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 / 김세연 99
1. 서언 100
2. 비교우위가 되는 점을 어떻게 부각하고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 수 있을까? 101
3.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제약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101
4. 남녀동수 국회를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지원 101
5. 마무리 103
[토론 14] 할당제가 아니라 남녀동수제가 답이다 / 권은희 104
[토론 15] 선출직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토론문 / 양미강 106
1. 선출직 남녀동수 실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107
2.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 속에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107
3. 남녀동수 실현에 관한 계몽이 필요한 시점 107
4. 선택과 집중 전략 107
[토론 16] 선출직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삼박자 / 박인숙 108
1. 선거제도(법) 개정 109
(1) 프랑스 선거 제도 : 결선형 소선거구제 109
(2) 사표 방지와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109
2. 정당 내부 제도 마련 111
3. 기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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