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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범죄피해자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적 대안모색 : 제15회 코바 피해자 지원정책 학술포럼 / 주최: (사)코바피해자포럼, 경찰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사)코바피해자포럼, 2018
형태사항
41 p. : 삽화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1월 16일(금) 14:00~17:30, 장소: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서울특별시 서대문 97)
제어번호
PAMP100006063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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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김태경(내용없음) 2

축사 / 민갑룡(내용없음) 2

축사 / 이상욱(내용없음) 2

축사 / 이윤호(내용없음) 2

제1주제 : 주민 밀착형 피해자보호체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방안 3

발표 : 범죄피해자보호체계 정비를 위한 제언 - 한일비교를 중심으로 - / 장응혁 4

I. 들어가며 4

II.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체계와 평가 5

III. 일본의 범죄피해자보호체계와 그 시사점 8

IV. 범죄피해자보호체계 정비를 위한 제언 17

V. 마치며 20

토론 2

토론 1. / 이승협(내용없음) 2

토론 2. / 이재진(내용없음) 2

제2주제 : 민주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방안 22

발표 : 민주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 이원상 23

1. 거버먼트(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24

2. 형사절차에 따른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25

3.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안들 31

4. 범죄피해자 관련 최근 개정 법률 현황 36

5.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선안 38

토론 2

토론 1. / 이정민(내용없음) 2

토론 2. / 이재영(내용없음) 2

[뒷표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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