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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제 1]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 방향 4
1. 그간의 경과 5
2. 등록제 도입 개편 방향 6
3. 향후 일정 10
[발제 2] 등록제 개편에 따른 사회적기업 환경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 11
인증제 13
사회적기업 인증제 13
인증사회적기업 현황 14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 변화 14
인증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15
등록제의 법적 성격 15
등록제(안)과 문제해결 가능성 16
제기 가능한 논점들(일부) 17
향후 정책방향(일부) 18
[지정토론] 20
등록제 도입관련 공청회 토론자료 / 강대성 21
'사회적경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물꼬를? - 새로운 법인격 도입과 관련하여 / 심옥빈 23
토론 의견 / 윤봉란 25
토론 의견 / 장대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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