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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영사 / 신용현 3
축사 / 손학규 5
축사 / 김관영 7
축사 / 노웅래 9
축사 / 권은희 11
주제발표 13
망 중립성 원칙의 헌법적 가치와 법적 해석 / 김민호 13
제로레이팅 규제의 본질과 합리화 방안 모색 / 김현경 28
I. 서론 29
II. 제로레이팅의 개념과 규제현황 30
III. 제로레이팅 규제유형 36
IV. 제로레이팅 규제방향 46
V. 결론 54
참고문헌 56
토론 / 박태훈 ; 송봉화 ; 오병일 ; 엄열 ; 이대호 ; 정지연(내용없음) 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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