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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김재경 3
축사 / 황교안 5
축사 / 나경원 7
축사 / 이주영 9
발제 1. / 안성훈 11
1. 들어가며 12
2. 정신장애의 유형과 범죄 13
3. 정신장애인의 범죄 현황 13
4. 정신장애범죄자의 지역사회 내 관리를 위한 법제도 분석 17
5. 시설퇴소자 및 치료명령대상자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리방안 26
6. 결론 31
발제 2. / 정도희 32
I. 서론 33
II. 2017년 정신질환자 범죄 현황과 기소유예 34
III.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미약자의 치료에 대한 관심 36
IV. 외래치료명령 및 지원제의 개선 - 한국형 사법치료지원 및 명령제의 구상 44
V. 나가며 48
토론 50
토론 1. / 서미경 50
토론 2. / 한성훈(내용없음) 54
토론 3. /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의 확보 : 규범의 문제일까 실행의 문제일까? / 김혁돈 55
1. 범죄 진입전 예방책 56
2. 사회내 처우의 개선 57
3.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위한 고려 58
토론 4.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잠재적, 잠정적 범죄자로서 낙인 효과 / 이동윤 59
[뒷표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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