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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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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이종구 4
개회사 / 김현아 6
환영사 / 노태욱 8
축사 / 황교안 10
축사 / 나경원 12
축사 / 정용기 14
발제 1. 납세자 권리강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방안 / 정수연 16
1.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논란에서 "납세자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17
2. 납세자의 알권리 침해 : 복잡한 한국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18
3.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는 공시가격의 정확성 30
4. 납세자서비스의 차별 완화 : 책임소재의 명확화 41
5.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납세자의 권리 42
6. 미국 과세평가제도의 납세자 서비스 44
6. 제도 재설계를 위한 제언 72
부록 : 복잡성의 기원 - 한국부동산공시가격 제도의 연혁 76
발제 2.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분석과 개선과제 / 전동훈 80
I. 개요 82
II. 공시가격관련 입법체계 84
III. 최근 제기된 문제점 87
IV. 공시가격 정책실태 분석 91
V. 공시가격제도의 개혁과제 97
VI. 결어 103
토론 106
토론 1. / 김성달(내용없음) 106
토론 2. / 박상수(내용없음) 107
토론 3. / 이호근(내용없음) 108
토론 4. / 이홍규(내용없음) 109
토론 5. / 임재만(내용없음) 110
토론 6. / 장용동(내용없음) 111
토론 7. / 정세은(내용없음) 112
토론 8. / 한정희(내용없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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