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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선 국회 토론회 자료집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전현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현희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5. 10(금) 1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7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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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개회사 / 전현희

축사 / 이해찬

축사 / 김학용

목차

발제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_환경부 7

I. 피해구제 제도 개요 9

II. 특별법 시행 ('17. 8. 9) 이후의 변화 14

III. 향후 추진계획 19

발제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제 및 제도 개선 중심으로 / 정해관 22

피해인정기준 25

보상체계의 개선 30

결론 35

종합토론(내용없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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