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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오문성 4
인사말 / 이종구 6
축사 / 이정희 8
주제 발표 :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 김용민 10
I. 논의의 배경 12
II. 현행 상속세제 13
III. 상속세제의 국제비교 20
IV.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V. 상속세제 개편 추진방안 31
참고문헌 32
패널 토론 33
토론문 1. / 박훈 34
1) 상속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34
2) 상속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논의시 고려사항 35
3)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선시 고려사항 36
4) 공익재단 출연재산 비과세 제도 개선시 고려사항 37
토론문 2. / 신상철 38
토론문 3. / 이성봉 43
토론문 4.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향 / 임동원 46
1) 현황과 문제점 46
2) 개선방안 49
3) 결론 49
토론문 5. / 최경선 50
1)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수 있도록, 상속세도 세계적 흐름 쫓아야 50
2) '사회적 가치' 상속에 대한 이해와 형평성이 필요하다 51
3) 상속·증여세 계산방식 차이, 이참에 통일해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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