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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강연 :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 판결의 헌정사적 함의와 향후 법적 과제 : 입헌적 민주주의 과거사 재심판결, 그 헌정사적 의의 / 한상희 6
주제발표 : 최근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 (4.3수형 피해자 및 여순사건 재심 개시) 결과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 / 이창수 20
1. 문제제기 21
2. 두 군법회의 재심과 그 결과의 의미-정치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22
3. 군법회의 재심의 결과와 향후 과제 26
4. 결론 : 국가의 공식적인 해결 29
토론 32
토론문 1. / 강호진 32
1. 역사적인 4.3 재심 판결의 의미 33
2. 개별 소송에서 법적인 장치 마련 필요 33
3. 군법회의 재심 결과와 향후 과제 34
4. 제주 4.3과 여순-기억의 연대 필요 35
5. 국가 단위를 넘어 국제적 연대도 필요 36
토론문 2. 여순사건 재심개시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이영일 38
토론문 3. / 김현수 43
토론문 4.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재심 판결의 의미와 이행기 정의 과제 - 5. 13. 국회 토론회에 붙여 - / 허상수 48
국가의 피해 회복 의무와 부작위 48
인권정치는 책임정치이다 49
불법 수형인 재심 결정과 판결에 대한 세 가지 소감 50
제주지방법원의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재심 개시 결정의 역사적 의의 51
재심청구인들의 진술취지 54
무자비한 70년 낙인을 어찌 배상할 것인가? 57
평화시대 미군정의 제주학살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학계의 도전 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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