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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 일정
목차
인사말 / 김종훈 4
인사말 / 이용득 6
인사말 / 김주업 8
인사말 / 권정오 10
발제문 12
발제 1. ILO핵심협약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 신인수 12
1. 들어가며 12
2.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실태 16
3.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17
4. 공무원·교원노조법 관련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와 의미 22
5. ILO 기준과 공무원노조법 입법과제 30
6. ILO 기준과 교원노조법 입법과제 50
7. 결론 65
발제 2.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일반노조법 적용으로 / 노년환 67
1. 들어가며 67
2. 교원의 노동기본권의 제약 상황과 개선방안 68
3. 교원노조(교원)의 정치활동 제약 상황과 개선 방안 72
4. 교원노조법 폐지 및 일반노조법 편입 입법 방향 74
5. 나오며 78
발제 3.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공무원노조법 폐기하고 일반노조법 적용으로 / 이재광 80
1. 공무원노조 법 제정 경과 80
2. 법 제정 과정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사례 80
3. 공무원노조의 특별법 문제점 및 개선방향 81
4. 마무리 87
토론문 88
토론 1. ILO핵심협약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문 / 윤효원 88
토론 2. ILO 기본협약 비준과 공무원·교원의 결사의 자유 보장 방안 / 윤예림 96
1. ILO 기본협약 (ILO fundamental Conventions)에 관한 이해 96
2. ILO 기본협약 비준 전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가? 99
3. ILO기본협약과 국내법의 충돌? 그 실제 내용은? -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 사건을 중심으로 101
4. 이른바 '선입법 후비준'론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의 문제점 104
5. 결론 115
토론 3.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노동행정개혁위/노동행전관행제도개선위의 권고 이행 방안 _고용노동부(내용없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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